즉, 증가한 유류세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소리잖아.
그 말은 처음부터 국내 유가 상승에 대한 버퍼가 존재했다는 소리고...
국민들이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유류세의 탄력적인 적용으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들은 아무 생각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늘이더니...이제야 여론 환기용으로 증가된 세금을 돌려 주는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질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것을 보고 "병주고 약주고"라고 하고, "조삼모사"라고 한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니...
1.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내면서 기업의 이윤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2. 국제 유가가 혹시라도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그 단세포 넘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려 하겠지만...)
3. 결론은...언발에 오줌 눠서라도 일단 분위기를 바꿔보자...구만.
이것들은 국민들을 완전히 원숭이로 알고 있나 보다.
그 말은 처음부터 국내 유가 상승에 대한 버퍼가 존재했다는 소리고...
국민들이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유류세의 탄력적인 적용으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들은 아무 생각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늘이더니...이제야 여론 환기용으로 증가된 세금을 돌려 주는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질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것을 보고 "병주고 약주고"라고 하고, "조삼모사"라고 한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니...
1.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내면서 기업의 이윤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2. 국제 유가가 혹시라도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그 단세포 넘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려 하겠지만...)
3. 결론은...언발에 오줌 눠서라도 일단 분위기를 바꿔보자...구만.
이것들은 국민들을 완전히 원숭이로 알고 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