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승철 처형, 남북관계 암운 장기화 예고
한 대북 전문가는 "대남사업 주역인 최 부부장이 단순히 `철직(해임)'과 지방추방 수준의 처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극형을 당한 것은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 활성화가 북한 사회에 미친 부작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퍼주기 같은 부정적 면과 북한 주민의 대남 의존도 심화 등과 같은 의식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동반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부장의 처형은 또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내 누구도 감히 대남정책의 기조를 대화와 협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이 웬만한 계기가 없이는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중략)
한 전문가는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은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며 "남쪽에서 포용정책을 펼치면 북쪽도 그나마 유연한 대응을 하지만 남쪽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가면 북쪽에서도 군부 등 강경세력이 득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via http://pariscom.info/289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난 것이...
- 애들이 지금 햇볕정책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 북한의 강경책은 2mb의 단세포적인 정책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더 거대한 항성의 이름을 붙여서 또 다른 정책이랍시고 생색내려는 것 같기도 하고. (2mb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따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