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n's note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2009-10-28 오늘 본 몇 가지 뉴스들
1. 2009년 10월 29일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
: 절차에는 하자, 법안자체는 유효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
은행강도. 일단 훔치면 다 내 것이 된답니다.
어딘가의 리플 - 병역비리는 위법이지만 면제는 무효란다. 싸이야 불쌍하구나.
via
http://krakatau.egloos.com/1963297
2. 용산참사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판결
“용산, 수많은 무죄 증거 놔두고 정치 재판”
3. 오늘의 교훈 : 권력이 곧 정의다...라는 것을 사법부가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대단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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