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민·국회·기업 속였다"검찰도 돈 받고 잘 사는데...
국산 파워팩 배제 결론 내리고 형식적 심의…무기상과 검은거래 의혹
군바리라고 가만히 있으면...버꾸지.
한 명의 인민의 적이 도망가는 것보단 무고한 열 명이 고생하는 게 낫다. - 니콜라이 예조프 -저따위 말을 하고 실행에 옮기니 저 녀석이 공포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저런 놈의 말을 신념으로 믿고 인용하다니...정말 공포스럽지 않나?
- 베트남 전쟁의 영웅, 不義와 타협할 줄 모르는 순수 야전 군인 채명신 장군 -
-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참 신앙이 아니겠느냐.
- 신념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돈을 위해 살인하는 일보다 하등한 짓이다. 왜냐하면 돈은 만민 공통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신념의 가치는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통용되기 때문이다.
- 신념이란 실수나 어리석은 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화장에 지나지 않는다. 화장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밑의 얼굴은 흉하다.
- 신념을 지닌 인간처럼 유해한 것은 없다. 루돌프 대제 그의 신념은 민주 공화 정치를 멸망시키고 수억 명을 죽이지 않았는가.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대표 김용국 목사가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종교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안상수 "요즘 룸에 가면 '자연산' 찾는다더라"주둥아리를 맘대로 놀리려면 구캐의원이 되어야 한다.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근데 누구의 긴장 상황이지?
방응모 조선일보 전 사장이 친일명단에 포함되자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사실상 패소했다.친일파인줄은 이미 알았고...소송 비용은 누가 냈을까? 설마 법인 돈?
친일 결정 취소해 달라는 방우영 전 명예회장 사실상 패소
지식경제부가 5개 대형교회에 첨단 방송시설을 국고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순복음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등 대형교회와 기독교TV(CTS) 등과 함께 '방송장비 종교계 확산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유죄 논리중에...또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 관련한 사진
한 전총리가 곽사장 부인을 위로했다는 것을 이유로 "만약 죄가 없다면, 자신을 음해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유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via 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Wildfree 의 뉴스 속으로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위조 지폐는 불법이지만, 돈의 효력은 유효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A2공간 - 도움되는 글을 쓰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지만 잠시 기다려달라."
"을사조약은 불법이지만 대한민국은 일본땅이다."
"종군위안부는 강제로 잡아갔지만 스스로 원한거다."
"일본은 세계2차대전의 전범이지만 죄값을 치룬거는 억울하다."
"많은 사람들을 마루타 실험으로 죽였지만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거다."
"자위대에 이지스함이 5대가 있어도 군대는 아니다."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호통
"핸드링은 했지만 노골이라고 말할수 없다"
"강간은 했지만 강간죄는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 엄마가 아니다."
"위조지폐가 맞지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할수 없다."
"대리시험에 대학은 합격은 했지만 불합격은 아니다."
Posted from wenjun’s posterous이명박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관련한 일로 대통령께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는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의 수사이므로, 검사가 머릿속에 범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우선하는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관계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왔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발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표하거나 누설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사리를 설명해왔습니다.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하거나 누설한 내용을 보면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에 맞게 사실과 증거를 짜 맞추어 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들이 만든 범죄의 그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미래에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을 사람의 기억에까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팀이 끝내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론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려놓은 그림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발표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만일 사건이 이대로 굴러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검찰의 수사과정의 무리와 불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를 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끝내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건이라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 사람들이나 그들과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이전에는 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입니다.
사실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인 보고라인이 아니라 대통령께 사실과 법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능으로 500만 불을 제가 받은 것이라고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퇴임 사흘 남은 사람에게 포괄적 뇌물이 성립할 것인지,
과연 박 회장의 베트남 사업, 경남은행 사업, 그 밖의 사업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이 부정한 일인지,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저와 통화를 했다면
검찰은 그 통화기록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통신회사의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통신 서브를 폐기하지 않은 이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은 검찰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화기록은 반드시 검찰이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성의 있게 찾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단서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왜 지금까지 수사를 미루어 왔는지,
그동안에 박 회장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지금 검찰이 박 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수사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 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일 것입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제 주변의 불찰로 국민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하여는
이상 더 뭐라고 변명을 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보통 인간으로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형식 절차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설사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역사의 죄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제가 수사에 대응하고, 이 청원을 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