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한민국 현정부의 입장

1.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VS.

2. 하지만 2009년 대한민국 현정부의 입장은 이러하다.

(현정부와 2mb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파업과 시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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