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문제삼아 면책특권을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via hani.co.kr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명바기가 무식하긴 하나 보다.
그렇다고 구캐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는다. 단지 어쩔 수 없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문제삼아 면책특권을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명바기가 무식하긴 하나 보다.
그렇다고 구캐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는다. 단지 어쩔 수 없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