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자들

내가 생각하는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폐해는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우외환, 반란, 이적행위 등은 당연히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다는 애매한 것에 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상 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니...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의 초능력자들인가?
물론 어떤 이들은 불미스러운 특정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국보법을 적용한다고 우기겠지만...그럴 바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 부터 막아야지.